Ⅱ.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

<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반영(’10.1.1 현재) >

변경항목		2009년	2010년
비과세소득	전직 지원금		<추가>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비과세 - 2009년 귀속부터 적용
	보육수당	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 - 지급 월	- 과세기간 개시일
근로소득 분류		갑종ㆍ을종 구분	구분 폐지
기부금공제		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	<기부금 이월공제 확대> - 법정기부금 : 1년 - 특례기부금 : 2년 - 공익신탁기부금 : 3년 - 지정기부금 : 5년
		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- 근로소득금액의 15%	- 근로소득금액의 20%
		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-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	- 기부금공제자 전부
		특례기부금 일몰기한 - 2009.12.31까지	- 2012.12.31까지
			<법정기부금대상 추가> - 국립치과병원 - 문화예술진흥기금 (2009.12.31 → 영구)
			<특례기부금 대상 추가> -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 - 휴면예금관리재단 -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
월세 소득공제			<신설>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지출시 40%공제(연 300만원 한도)
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		주택마련저축에 가입	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요건 폐지
기본세율		12백만원 이하 : 6% 46백만원 이하 : 16% 88백만원 이하 : 25% 88백만원 초과 : 35%	12백만원 이하 : 6% 46백만원 이하 : 15%(1%p↓) 88백만원 이하 : 24%(1%p↓) 88백만원 초과 : 35%
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축소	감면금액	5년간 100% 면제	2년간 50% 면제
	감면대상		<감면대상 제한>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
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		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 - 30% 비과세 - 단일세율(15%) 분리과세	30% 비과세 일몰로 폐지 단일세율(15%) 분리과세만 유지
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		일몰 기한 - 2009.12.31까지	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
장기주택마련저축		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	’09.12.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-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
주택청약종합저축			<신설>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% 소득공제 - 무주택확인서 제출 - ’09년 귀속부터 적용(’09.5.6 납입분부터 적용)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일몰기한	2009.12.31까지	2011.12.31까지
	공제문턱	총급여액의 20%	총급여액의 25%
	공제한도	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	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
	소득 공제율	총급여액의 20% 초과 사용금액의 20%	직불 및 선불카드 : 초과 사용금액의 25% 그 외 : 초과 사용금액의 20%

※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변경(2010.2월 중순 예정)